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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[환경/가스]    2021.08.18

599    |    [환경부고시 제2021-160호] 「기존화학물질」 고시 일부 개정 (산업계도움센터)

환경부고시「기존화학물질」(제2021-23호,2021.2.5.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1년 8월 12일

환경부 장관

 

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제4조로 하고,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 

제3조(기존화학물질 인정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.

 1.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

 2.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

   (다만, 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,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.)

 3. 2가지 이상의 이성질체를 포함하는 기존화학물질에서 각 특정 이성질체

 4. 그 밖에 별표 3에 해당하는 화학물질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 

※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"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 가이드"를 제작하여 산업계에 제공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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