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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환경/가스]    2020.07.27

483    |    화평법 관련 법령 개정 - 유독물질 지정고시 : 2020-20호 (20. 07. 27) (화학물질정보시스템)

 

부 칙(2020.07.27.)

 

1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(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독물질을 제조·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 전에 화관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(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(이하 화관법이라 한다) 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4(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.

5(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·제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

6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7(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 

유독물질 지정고시 : 2020-20호 (20. 07. 27) 입니다.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감사합니다.

출처 : 화학물질정보시스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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